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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동네빵집도 처벌 대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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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당선무효형' 이은주, 대법 선고 앞두고 정의당 6석 위해 사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추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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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여야 합의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도 적용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0125 오는 27일부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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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장까지 처벌 대상…“범법자 양산 우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가운데는 김도읍 위원장. [뉴스1]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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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쓸 돈 없어…처벌 감수하고 공장 돌릴 수밖에"
━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수의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공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기 벅찬 상황이다. 사진은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안산시 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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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본사·전현직 임원 자택 압색
뉴스1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가 21일 오전 PB파트너즈 모회사인 SPC그룹 본사 사무실 2곳과 전현직 임원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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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5조원…법 적용 유예될까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해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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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다""프리랜서다" 4년새 신분 4번 바뀐 기구한 '이 직업' [팩플]
플랫폼 종사자는 프리랜서일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일까. 법원이 '타다 베이직' 운전기사를 플랫폼에 종속돼 일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하면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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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카카오모빌리티 ‘노조 부당 지원’ 혐의 조사
김소영 카카오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EG빌딩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과 신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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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또 '남혐' 논란…'집게 손'에 여성단체∙특공대 떴다
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제작한 게임 영상이 ‘남성 혐오’ 논란에 휘말려 게임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영상을 만든 여성 직원의 퇴사 소식이 27일 알려지고, 이튿날 여성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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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맨' 황재복 주거지 압색…오너일가 '증여세 회피' 수사 당시 뇌물공여 시도 혐의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얻고자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황재복(62) SPC 대표를 검찰이 1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 ‘증여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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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막는 위험성 평가…'의무화' 개정은 내년으로
지난 26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제공 직원 10명이 근무하는 민자고속도로 운영·관리업체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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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확대에…의사들 '진료 보이콧', 환자 단체도 반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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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2일 또 파업?…노사협상 시작부터 난항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사가 2차 파업 예고일(22일)을 하루 앞두고 교섭을 시작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본교섭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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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파업, 민주노총만 깃발 들었다…퇴근길 대란 오나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조가 9~10일 이틀간 파업에 돌입했다. 그런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한 양대 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 중 한국노총은 파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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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6번 파업, 너무하네요"…수원 7770번 버스 승객 발동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가 22일 총파업에 나섰다. 이날 경기 수원시의 한 버스정류장 전광판에 총파업을 알리는 문구가 게시됐다. 최모란 기자 “이거 사당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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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양대 노총 11만명 집결…경찰 밀친 2명 체포
11일 서울 서대문역 부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 노총이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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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녹색당·민주노총과 등과 선거연합정당 추진 결정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전국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녹색당 등 환경, 노동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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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협상 극적타결…22일 파업 철회됐지만 "임시 봉합"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사가 21일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22일로 예고됐던 파업은 철회됐고,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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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의안 왜 안 받았나"…지하철 파업 거부한 MZ노조 부글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의 제1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교공노조가 벌인 한시적 파업이 10일 오후 6시부로 종료된다. 하지만 서교공노조는 오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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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일 만에 시위 재개한 전장연…서울시 "명분없는 시위" [동영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약 두 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서울시는 "명분없는 시위"라고 했고,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시위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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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서 40분 기다려 탔다"…지하철 파업 첫날, 퇴근길 지옥
서울 지하철 파업 첫날인 9일 시민들이 열차 운행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특히 퇴근시간대 운행률이 평시의 87% 수준에 그친 탓에 강남역 등 평소 혼잡도가 높은 일부 역에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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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준연동형 유지…반윤연대로 선거연합할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에 대해 사과하고 홍보 행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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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과 자매정당은 다르다? "野, 4년마다 선거법 장사"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사진. 이탄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군소정당ㆍ시민단체과 토론회를 열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